금융 당국이 다주택 임대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등 추가 대출 규제를 발표하면서도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 규제는 미뤘다.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목적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에서는 몇 달 간격으로 규제가 거듭되면서 시장 혼란만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 방안 등을 추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
강우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