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부터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고강도 규제가 문재인 정부의 땜질식 뒷북 규제 전철을 밟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규제 지역으로 매수세가 몰리면 뒤늦게 빗장을 거는 문 정부 때의 풍선 효과 뒤쫓기식 대응이 재현된 것이다. 규제 양상은 비슷한데 규제의 속도는 이재명 정부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두 정부의 1년 차 기준 고강도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 범위를 행정구역별로 조사한 결과,...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