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 긴급 토론회장에 모인 벤처·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들은 생존 위기를 토로했다. 이들이 한목소리로 우려한 대상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이었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전담 변호사 한 명 두기 어려운 스타트업에는 단 한 건의 집단소송이 곧 존폐의 문제가 된다”고 호소했다. 전국의 백년가게(업력 30년 이상의 모범 점포) 대표들도 성명을 냈다. 이들은 “백년가게에 과도한 소송 부담을 지우는 것은 한 점포의 폐업을 넘어 축적된 기술과 지역의 기억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생계형 소상공인을 집단소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두고 골목 소상공인부...
박순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