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건에도 사업 망한다"… 산업계 '집단소송제' 공포
지난 7일 국회 긴급 토론회장에 모인 벤처·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들은 생존 위기를 토로했다. 이들이 한목소리로 우려한 대상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이었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전담 변호사 한 명 두기 어려운 스타트업에는 단 한 건의 집단소송이 곧 존폐의 문제가 된다”고 호소했다. 전국의 백년가게(업력 30년 이상의 모범 점포) 대표들도 성명을 냈다. 이들은 “백년가게에 과도한 소송 부담을 지우는 것은 한 점포의 폐업을 넘어 축적된 기술과 지역의 기억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생계형 소상공인을 집단소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두고 골목 소상공인부...
박순찬 기자
“단 한 건에도 사업 망한다”… 식당부터 벤처까지 ‘집단소송제’ 공포
"단 한 건에도 사업 망한다"… 산업계 '집단소송제' 공포
지난 7일 국회 긴급 토론회장에 모인 벤처·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들은 생존 위기를 토로했다. 이들이 한목소리로 우려한 대상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이었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전담 변호사 한 명 두기 어려운 스타트업에는 단 한 건의 집단소송이 곧 존폐의 문제가 된다”고 호소했다. 전국의 백년가게(업력 30년 이상의 모범 점포) 대표들도 성명을 냈다. 이들은 “백년가게에 과도한 소송 부담을 지우는 것은 한 점포의 폐업을 넘어 축적된 기술과 지역의 기억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생계형 소상공인을 집단소송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두고 골목 소상공인부...
박순찬 기자
“단 한 건에도 사업 망한다”… 식당부터 벤처까지 ‘집단소송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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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찬 기자
나스닥 4개월 만에 최악의 날
AI 투자 불안 커지며 2.6% 급락
뉴욕=김성모 특파원
AI 투자비 감당할 수 있나…나스닥 2.6%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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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들인 인공위성 사업
정부 실패하고도 '쉬쉬'했다
곽수근 기자
[단독] 100억 투입 인공위성 사업, 실패하고도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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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근 기자
집값에 밀려 오피스텔·빌라로?
무주택 3040, 내집 마련 전략은
곽창렬 기자
2021~2022년 영끌 매수자들, 이자 부담 2배 급증 한계 내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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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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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창렬 기자
"단 한 건에도 사업 망한다"… 산업계 '집단소송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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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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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성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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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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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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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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