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코스피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3000 선을 돌파하면서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 주식 시장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상법 개정안도 여야가 합의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상법의 골자는 이사회가 모든 주주를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자는 것이다. 대주주와 나머지 주주의 이해 관계 불일치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일어온 배당 소득세와 상속세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
김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