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가 없어 후속 절차가 어렵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상 대법원장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고, 법원행정처장이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저는 국정감사 시작과 종료 시에 대법원장이 인사말과 마무리 말씀을 해온 관례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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